집주소 속이거나 아예 안낸 성범죄자 5000명 넘는다

연평균 5000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백'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체계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제출2

2022-04-25 18:06:06

'신상정보 미제출’ 성범죄자 연평균 5000명.."관리체계 재편해야"

[파이낸셜뉴스] 연평균 5000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백'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체계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상정보

2022-04-25 15:22:13

범죄 가해자, 피해자 1km이내 접근시 경보 서비스..새해 바뀌는 법무 제도

[파이낸셜뉴스] 2020년 새해부터 정부는 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km 이내 접근 시 경보를 울리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또 기존에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만 접근을 금지하던 방식에서 피해자가

2019-12-31 12:13:30